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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물품인도][집10(1)민,244]

4294민상1174,1175 판결 [물품인도][집10(1)민,244] 【판시사항】 동산 소유권의 즉시 취득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즉시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4294민공395, 3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양병호
사건명	물품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동산 소유권의 즉시 취득과 입증책임

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9.15.(760),1174]

83다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9.15.(760),1174] 【판시사항】 종중대표자의 재산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중규약에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

대표자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성립에 관한 주장 사실과 경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62.3.22 선고4294민상483

1963.9.19 선고 63다383 판결; 1954.3.16 선고 4286민상215 판결등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선고일	1985.07.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정철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변호사	민복기 이남규 양용식 라향원 유재방 방순원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26조 민법 제536조 민법 제54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종중대표자의 재산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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